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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기술자료의 경쟁사 유출’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2024-07-22

1.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와 기술 유출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
케이블 생산 업체가 기존 설비를 변형하여 해저케이블도 생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저케이블은 바다 속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음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십-수백 km의 장조장으로 생산하며, 무게가 수백-수천 톤에 이름. 해저케이블 공장 설비 배치와 항구로 이송하는 방법 등이 매우 중요함. 
해저케이블 건축 설계는 일반 공장의 설계와 달리 장조장, 고중량의 케이블을 생산, 보관, 이동하기 위한 설비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설계임. 
일반적으로 500m-1km 길이로 생산하는 지중 케이블 생산과 다른 특수 생산, 보관 설비 등이 필요함. 특히 장조장 케이블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수직 연합기와 턴테이블 등의 특수 설비가 필요함. 
또한 장조장, 고중량으로 인해 도로로 이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박으로 이송해야 하며, 따라서 공장에서 항구까지 이송하는 방법에 대한 설계 또한 업계에서는 보안 사항에 해당함. 
이런 업계 특성으로 인해 후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음. 전세계적으로 초고압 지중케이블 업체는 수십 개지만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 업체는 LS전선을 포함, 유럽과 일본의 6개사에 불과함.
 

2.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공장을 어떻게 지었나?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위치는? 

LS전선은’07년 세계 4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개발하고, ’09년 국내 최초의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해저 1동)을 준공함. 
당시 초고압 해저케이블 시장은 유럽과 일본의 소수 업체가 과점하고 있었음. 경쟁사들이 공장과 설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이에 처음부터 완전한 설비를 갖춘 것이 아니라 공장 준공 후에도 수십년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천억 원의 실패 비용을 치르며 자체적으로 기술을 정립하고 설비를 제작함. 
그동안 설비와 R&D에 약 1조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확장하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HVDC(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 생산타워를 건설함. 현재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Top Tier 업체(1군)로 성장함.
 

3. 해저케이블 공장 구조는 다 동일한 것 아닌가? 

해저케이블 공장 구조와 설비 배치 등은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가 아니며, 해외 5개사도 핵심적인 기술로 관리함. 
주요 해저케이블 제조사들의 공장은 각기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조 공장들과는 달리 서로 다른 레이아웃(공장 배치)을 갖고 있음. 이는 공장의 외관이 모두 다른 것에서도 알 수 있음.  
공장 외형에 대한 설계는 일반 건축설계 회사라면 어디든 할 수 있는 것임. 그런데, 해저케이블 공장의 설계는 특수 설비의 하중, 배치, 수량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쟁사의 공장을 설계하게 되면 기술유출 위험이 있음.   
 

4. K건축은 어떤 회사이며, LS전선이 K건축에 기술자료를 전달한 것이 맞는가? 
건축설계 회사에 왜 기술자료를 전달하였나? 

K건축은 ‘08년-‘23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1~4동)의 건축 설계를 전담한 업체임. LS전선은 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 업체를 최소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 설계는 K건축이 전담하게 하였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해저케이블 공장의 건축설계를 위해서는 설비 배치도(Layout)와 설비 수량, 턴테이블(장조장 케이블의 보관, 이송에 사용되는 장치)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정보, 케이블 이송 경로, 주요 설비의 특징과 설계 컨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자료가 있어야 하며, LS전선이 K건축에 제공하였음. 
K건축은 LS전선의 각 공장이 어떤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변경되고 발전해 왔는지 등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와 노하우를 알고 있음. 
 

5. K건축이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넘긴 것은 확인이 되었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쟁사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수사상황을 예의 주시할 예정임.
 

6. LS전선이 자료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주요 설비는 LS전선이 설계하고 자체 제작해 설비 제작업체와 K건축 외에는 알 수 없음. 
LS전선은 K건축과 계약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해당 용역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자료 전부가 기밀사항임을 강조함.

 

7. 기술 유출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가?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LS전선은 약 20년간 해저케이블 공장과 R&D 등에 약 1조원을 투자해 오고 있음. 기술유출이 사실일 경우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어 피해가 막대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500kV급 HVDC 해저케이블의 경우 국가핵심기술로서 제조 기술 및 설비 관련 사항들이 다른 국가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향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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